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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닷컴 /꼴찌PD의 짧은 생각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포퓰리즘이 맞다! 시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 포퓰리즘



포퓰리즘 

대중에게 호소해서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 다수의 지배를 강조하고 직접적인정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포퓰리즘을 한 줄로 요약하면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

출처 : 네이버 두산백과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호불호가 비판보다는 반대를 위한 비난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서
2017년 광화문 광장에서 기록한 현장스케치 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다시 훑었다.

2017년 5월 27일. 미세먼지 대토론회 현장.

현장에는 서울시 각 구에서 모인 시민과 토론 진행 자원봉사자 등 3,000여 명이 모여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13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_세계 보건 기구) 에서
미세먼지를 제 1 군 발암물질로 규정지을만큼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은 분명하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
기류에 의한 자연적인 원인과 난방과 매연, 비산먼지 등이 원인이라고 했다.
중국에 의한 미세먼지 유입이 55%, 국내 원인이 45%기여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은
난방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산화탄소와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높았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슬로건까지 내세우기도 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비상저감조치로 시행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방침에
50억 정도가 낭비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실효성이 있는가를 비판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시행한 결과가 배기가스를 줄이는데 미비했다는 분석이다.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으로 판단한다면 낭비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 가릴 깜냥이 안되는 걸 알기에,
나는 지난해 5월 27일 현장에서 보고 기록한 바를 토대로 짧은 생각을 정리한다.



광장에 모인 3,000여 명의 시민이 서울 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환경에 대한 가치를 편의보다 우선한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대책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과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테이블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모였다.

퍼실리데이터라는 토론 도우미는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중앙데스크로 전송했고,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세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과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초등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자작시를 지어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도우미가 될 것이네."

여덟 살 초등학생이 바라보는 하늘은 미세먼지로 슬픈 하늘이었고,
그 하늘을 기쁨게 하는 도우미는 바로 우리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현장에서 접수된 미세먼지 대응방안으로 가장 높았던 의견이

차량 운행 제한과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율을 높이기였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이날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의한 지출비용의 실효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과정이고,

그 과정이 시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시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본다.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이라는 맥에서는 포퓰리즘이 맞지만,

지방선거를 위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시각은 더 지켜 볼 일이다.

꼴찌PD의 짧은 생각,


분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다.

시민 스스로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는 여덟 살 초등학생의 자작시 마지막 구절처럼


글/ 사진 ⓒ꼴찌닷컴 _ 꼴찌PD의 짧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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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꼴찌닷컴 스물 두 번째 발행글입니다